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징계를 한 경우 해당 징계는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율은 동일하게 1.5배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종료 후에는 고용관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가 해제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 심부름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은 월력 상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만 3개월 이전 월의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이와 달리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수당의 지급은 상기의 근속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지급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