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정규직 공고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6.3.또는 6.4.라면 5.29.부터 6.2.까지의 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벌금액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법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 입후보한 자 중에서 선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의 자격을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해당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야간근로에 의하여 수당이 발생한 후에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