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관련 서류 외에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백기간이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당 문구는 해고 부분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이후 근속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근로자 명의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일반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이나 식대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의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