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B직군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중 A직군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신설해야 합니다.퇴직연금사업자는 각 시중은행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의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매 1주 단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다만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4.345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채용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당사자 동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2.취업규칙의 신고 여부는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3.취업규칙은 개별 동의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6.30.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규정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발생한 시점보다 지연하여 설치한 경우, 실제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한 날이 제정일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퇴사일자를 6월 5일로 할 것인지 또는 6월 3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행정해석에 따르면 한 주간에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