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전보의 정당성과 별개로 전보발령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총파업은 정권 퇴진, 노동법 개정안 폐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가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구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인수인계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