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는 최저한도로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일 20시간 또는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일은 입사한 요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직이나 부서이동의 권유와 거부는 산재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더 짧더라도 임금의 전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반환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업장 내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