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부처로는 법무부 공공형사과, 환경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 혁신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한 기간 동안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금인상과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 식대는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대상 및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