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의 직책이나 명칭, 업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위촉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퇴사 후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인워적인 인원 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10.일자로 1일, 5.10.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질의의 취업규칙 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 기간 중 업무투입을 위한 대체인력의 채용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