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기록과 그 내용은 타 기관에 임의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발주의 사전적인 의미는 계약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을 포괄하거나 그 일부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직서 양식을 교부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권고사직의 징표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직서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점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발생합니다.따라서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후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사월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