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대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 또는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노동력의 시장가격 또한 시장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 노동시장은 국가를 기준으로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국가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정관 내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의 체결은 위법하지 않습니다.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