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취지에 따라 해고 등의 취소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판정서 도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항여는 사용자와 복직 내지 임금상당액 지급을 협의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 지침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해당 지침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요청자료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