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2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04.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조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만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며,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인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수급하려면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