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지위나 직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체국에 근무하는 우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지위에 있으나, 상시계약집배원이나 우체국소포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 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조합원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