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실의 제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로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근을 거부하고 결근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ㄱ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상계처리하거나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종료 후 이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