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 관련하여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별도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이나 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별에 의한 근로조건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의 예방에 관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제도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