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울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은 급여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인건비 비용처리에 의한 세금 탈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연령이 65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연구수당이나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성과급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은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시 사회 상규에 대한 교육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