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은 사규 내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사규나 취업규칙을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의범절에 관한 복무규율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습니다.이를 강요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이나 소득세 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 2)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의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권고사직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