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므로 근속기간은 전환된 이후부터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령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이해됩니다.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보호법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기간제근로자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더라도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는 당사자간 합의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상급자의 지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관할 법원의 지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