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령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고 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조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율에 따라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이는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따라 주휴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이 근속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배액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