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사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일에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또한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발생하므로 별도로 근로소득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예외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