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재취업 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보상은 정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정해석의 변경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시간단위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 기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 시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