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낮추려면 당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타수장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수기간 내지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며,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복직 시 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매월 초일부터 말일이 정산기간이고 익월 25일이 지급일이라면 3.22.부터 3.31.까지의 임금이 4.25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 녹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적 위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우나,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행정각부에서는 직책상 5급 공무원(사무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