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제도 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포함합니다.질의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출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정년에 의하여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특례사업장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연속휴게 부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근 후 11시간 지난 이후에 출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의 임명이나 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