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가. 금융업나. 보험 및 연금업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4. 영리법인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관리자의 업무태만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조합원이나 위원장 자격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위원장 선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이직사유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 중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