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적용 시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28일이 입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도급인 소속 직원과 수급인 소속 직원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어방의 경우 5월 5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이나 휴가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노트북에 업무 관련 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지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하에 개인노트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