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해주셔요

Question

회사에 고용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3개만 가입해달라고

부탁할수도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필요없을거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보험만 제외하고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뷔페처럼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4대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치않는다 하여 가입을 않할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