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3년을 초과한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퇴사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믈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태불량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아니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거부로 사직권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에 의한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가넹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내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로로 인하여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