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체류자격 내지 비자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및 가능 업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않습니다.따라서 업무 대기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휴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폐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금지할 것인지 내지는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현행 판계상으로는 제한적인 요건 하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간 금전거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같은 행위는 대체로 세금 탈루나 허위신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0시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미시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