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화정책이나 차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12,000원으로의 인상은 정책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신고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기간 중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임금인상률이 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약서상 문구의 경우 무엇을 대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유불문하고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나 고발이 가능합니다.신고인 내지 고발인이 지원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일 전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해고 사유가 근무태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작성 시 학력의 기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구활동비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구활동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