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따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정직기간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위나 정도, 타 업무로의 전환이나 해고회피노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매년 금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시에 환급받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 내지 환수는 일시에 부과 또는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