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을 개근한 후에 그 다음날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것인지 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는사용자의 의사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장기간 적자가 반복되어 경영이 존폐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신정 시 평균임금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일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지의 단체교섭 거부는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현재 발생 중인 위법 사실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법행위까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