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란 정부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특정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인원 배정이 이루어지므로 현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일부만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7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비자 취득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적인 요건 내지 필요서류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현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며(주52시간),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질의의 내용과 같이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