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절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의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사용하는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란 통상적인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의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령 상 1주 69시간의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번의 분할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율을 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은 부여 요건이나 방법, 내용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