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로 산정하며, 만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명목으로 포함된 금품의 금액은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통보 및 해고예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머지 기간 중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으로 인정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의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더라도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시 반드시 원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이나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절차가 진행됨에도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