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산재승인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승인됩니다.기존의 질환이 함께 기재되더라도 그 자체로 산재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중 임금의 적용기간에 관한 내용은 변경된 임금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이 아닌 무급으로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출근을 위한 준비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사업장의 형태나 업무, 근로계약의 경위, 갱신 관행, 타 근로자에 대한 갱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횟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조합비나 투쟁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