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의 식대는 매 식사 시 이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를 설립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추가적인 요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단수노조의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보된 연봉을 거부하고 근로자측에서 연봉액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원의 경우 퇴사 시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실업급여제도에서 별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사 전 근로로 발생한 소득이 실업기간 중 지급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