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바 없으며, 이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고 주간별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은 월력 상 18개월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8개월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란 통상적으로 직접고용이 아닌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을 의미하며, 아웃소싱 업체는 이를 수행하는 인력파견, 인력소개, 인력도급업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 :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 명세서의 사전 교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적으로 추가근무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의 8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시 계약만료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