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상기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등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산재보험은 미가입 시에도 산재신청이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판정검사에 대한 휴가 부여 의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관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이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류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숙소 제공 의무가 있은 것은 아니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진행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