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준수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의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강제로 휴무를 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연차휴가 소진은 무효가 되며, 해당일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발급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