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복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대한 보고나 회사의 승인이 있지 않더라도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관행 상 휴무일에도 고객방문요청에 응해야 한다면 이는 자발적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사정사나 노무법인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상당액에 한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편의점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시기의 지정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로 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