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교대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치전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대기발령 중에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부터는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조회의 운영이나 가입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상조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에 따라 1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에는 2,000시간 이상의 근로 면제시간이 부여됩니다.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 면제시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호사의 채용 대기는 통상적으로 간호사 이‧퇴직률과 임용 중도 포기율이 높아 결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