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불법고용에 대한 형사처벌애 추가하여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에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근무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이 당직근무일이라면 해당일에는 당직근무의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병가 요청 시 백신 접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인 4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