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2.1.부터 2023.1.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1~3번 방법 모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 계좌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6%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며, 만기 전 자금을 인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개인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반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별 임금액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하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실제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법인으로의 전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