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는 통상적으로 입사일의 조율 여부를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급적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재직 중인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질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몇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진행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