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 연금수령 시 절세, 운영기간 중 납부 이연 등의 혜택 등이 있습니다.다만 단점은 가입자가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상기의 근속에 의한 가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기임원이라면 해당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 퇴직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내일배움카드의 장려금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 및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 별 근무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