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과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각 휴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각각의 휴일근로에 대하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욱아휴직 중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이 아닌 육아휴직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 연금법 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약 2,466,136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