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저성과 등 해고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해고회피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퇴사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및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는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앞서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함으로써 조정수당의 신설 내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