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는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다소 지연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으로 권고사직 대상자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조정하였다면 새로 합의한 사직일까지 임금이 발생합니다.이와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