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차보전수당이 어떤 금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을 이유로 한 임금 차등의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법적인 구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대체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의 반납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날의 일용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무단퇴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