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단시간, 간접고용 근로자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용어이고 개념이 명확하지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직접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없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일컫는데, 근로조건에 있어 해당 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함).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질의의 경우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각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근속 2년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했던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같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종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